신종오 판사 프로필과 대표 판결 5선 (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인물, 그리고 불과 8일 뒤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 신종오 판사는 누구이며, 어떤 판결로 법조계에서 이름을 알려왔을까요. 공개된 이력과 주요 판결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종오 판사 프로필 한눈에 보기

신종오 판사는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법조인입니다. 1995년 학업 중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어, 동기 라인이 화려한 기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관 임관은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으로, 법조 가문 출신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구분	내용
출생	1971년 서울
학력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사법시험	제37회 (1995년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1998년 수료)
임관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최종 보직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고법판사)
주요 수상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2. 법관 경력과 보직 이동

임관 이후의 보직 이동을 시간순으로 보면 정통 엘리트 법관의 전형적 경로를 따라간 모습이 확인됩니다. 의정부지원에서 시작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을 거쳤고, 2010년에는 서울고법 판사로 처음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4년 서울고법 판사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이후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여러 지역 고법을 두루 경험했고, 2026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종오 판사를 두고 “철저한 원칙주의자”, “과묵하고 성실하게 재판하는 판사”라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치밀한 기록 검토와 엄정한 재판 진행으로 동료 법관들과 변호사 업계의 신망이 두터웠으며, 그 결과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3. 신종오 판사의 대표 판결 5선

신종오 판사는 실정법 원칙에 기반해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다수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대표 판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2026년 4월)

가장 최근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추징금 2,094만 원도 함께 명했습니다.

1심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이 대폭 가중된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증권계좌와 주식 거래를 맡기고 18만 주를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묵시적 청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황하나 마약 사건 검사 감봉 처분 불복 항소심 (2021년 12월)

신종오 판사가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이던 2021년 12월, 인플루언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 의견만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직무 수행 책임을 엄격히 본 사례로 평가됩니다.

3) 권영미 씨 9억 원대 증여세 행정소송 (2022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인 권영미 씨가 9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권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도 세법 법리만 엄격히 적용해 결론을 낸 사례로 꼽힙니다.

4)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인권위 각하 부적절 판결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조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을 면밀히 따지는 기조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5) 만취 승객 승차거부 택시기사 처분 취소 소송

만취 승객 탑승을 거부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승차거부 경고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서울시 처분 적법)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승객 안전 운행 리스크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대조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로 거론됩니다.

4. 형사15-2부의 업무 부담과 최근 상황

신 판사가 부임한 형사15-2부는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이들 재판부가 다루던 사건들이 형사15부로 대거 이관된 것입니다.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외에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왔습니다. 김 여사 항소심을 단 약 3개월(2026년 2월 6일 접수, 4월 28일 선고)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한 것도 이러한 업무 강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여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관련 문제 등으로 신 판사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판사는 2026년 5월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유서를 발견했으나 그 안에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종오 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25년 가까이 법대에 앉아 1심을 뒤집는 정교한 판결을 다수 내려온 원칙주의 법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을 비롯해 황하나 마약 사건 검사 감봉 소송, 권영미 증여세 행정소송,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위 각하 판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법리 중심의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그의 판결 기조와 법조 이력은 앞으로도 한국 사법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